이웃과의 경계에 관한 분쟁해결 사례/ 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3.경계의 확인 등 이웃과의 경계에 관한 분쟁해결 사례 -3.경계의 확인 등 사례1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토지매매의 대상은? 대책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지적도상의 .. 부동산이야기 2013.02.02
이웃과의 경계에 관한 분쟁해결 사례/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 1.통행권 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 이웃과의 경계에 관한 분쟁해결 사례 - 1.통행권 사례1 *공로와 떨어진 위치에 있는 집으로 집 주변에는 다른 주택들로 둘러 쌓여있는 상태로 집 대문 앞에 있는 빈터의 일부를 사용하여 수년간 통행하여 왔으나 공터 소유권자가 그 땅에 건물을 지으면.. 부동산이야기 201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