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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제도 개요 ＊외국인(법인)이 국내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에서 지정한 지역·지구 등 허가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외국인토지법 제4조 2항) 외국인의 범위 *개인의 ..

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 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1.개요 ＊부동산 거래시 탈세의 원인이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공평한 과세 및 투기방지를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 정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개요 ＊토지의 투기적거래를 억제하고 실 수요자 중심의 적정거래와 지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토지거래 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등)내의 토지매매시에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체결전 관할 구청의 토지거..

이웃과의 경계에 관한 분쟁해결 사례 - 2.경계의 상린관계 사례1 ＊이웃집의 관상수목이 성장하려 나뭈가지와 나무뿌리가 우리집과의 경계를 넘어 마당까지 가지를 뻗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아니라 추동기 에는 낙엽을 처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임의로 나뭈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