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란?/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정보

필지란?

 

필지의 의의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률적인 단위구역을

말하며, 지적도나 임야도 등에서 선으로 연결한 범위내의 토지이며 경계점좌표

등록부에서는 좌표의 연결로 표시합니다.

 

 

필지확정의 원칙

 

지번부여지역동일의 원칙: 지번부요 지역이 같아야 합니다.

용도동일의 원칙: 토지의 주된 용도(지목)가 같아야 합니다.

소유자동일의 원칙: 토지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지반연속의 원칙: 지반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축척동일의 원칙: 동일한 측척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지 확정의 기준

 

동일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1필지로 합니다.

 

양입지의 원칙

 

양입지의 의의

"양입지"란 필지 획정의 기준과는 예외적으로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 등의 부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토지를 "양입지"라고 합니다.

 

양입지의 요건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성치된 도로, 구거등의 부지를 말합니다.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양입지의 제한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의 토지를 말합니다.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토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