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지목 이란?/꼭 알아야할 지적및 부동산정보

지번이란?

지번이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며 1필지 1지번의 원칙에 따라 소관청은 지번

부여지역마다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번 부여 원칙

지번은 지적국정주의에 따라 소관청이 부여하며,

지번은 지번부여 지역을 단위로 하여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지번의 구성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하고 "의" 라고 읽습니다.

 

~지번의 표기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앞에 "산" 자를 붙입니다.

 

 

 

지목이란?

지목은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지별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명칭을 말합니다.

 

 

지목의 설정원칙

~1필지 1지목의 원칙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는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주된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주된 사용목적과

종속관계에 있을 때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한다는 원칙

 

~등록선후의 원칙

서로다른 용도의 지목이 교차하거나 겹치는 경우에는 용도의 경중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원칙

 

~용도 경중의 원칙

서로다른 용도의 지목이 교차하거나 겹치는 경우에는 용도의 경중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것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 한다는 것

 

~영속성의 원칙

토지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