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지적및 부동산 정보]부동산상식,

 

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 정보

 

 

안녕하세요~

아침부동산입니다.

오늘부터는 시리즈로

 

평소에 어렵게만 느껴지던

지적(地籍)에 관한 사항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지적에 관한 상식과 토지이용관리등에

필요한 지적용어의 해설,분할,합병등

토지의 이동과 지적측량의 신청절차,

부동산매매시 알아야할 사항,

경계분쟁해소방법, 부동산실거래신고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적의 이해

 

 

지적의 정의

"지적"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변동사항을 연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제도를

말합니다.

 

 

지적의 기본 이념

 

1.국정주의

국가의 공권력에 의거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정만이 토지에 대핸 소재,지번,지목,

경계 또는 좌푶와 면적등을 결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이념을 말합니다.

 

2.형식주의(등록주의)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등을 외부에서 인식할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 국가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인정할수 있다는 이념

입니다.

 

3.공개주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일반 국민에게 널리 공개 하여 정당하게

이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이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