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새 주소체계/도로명주소에 대한 궁금증 해소/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도로명 주소   (총2편중 제2편)

 

5.도로명 주소에 대한 궁금증 해소

 

우리집에 건물번호판이 없다면?

■ 신축건물이 아닌 건물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면 구청장에게 부착을 요청하여야 함

■ 만약 관리소홀로 훼손되었다면, 본인니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므로 해당구청장에게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됨

■ 신축건물의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해당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

 

우리집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바꾸고 싶은 경우는?

■ 건물번호판 디자인은 통일적기준에 의하므로, 테마가 있는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일정한 크기 이상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아 30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음

 

도로명에 다른지역 이름이 사용되어 위치찾기가 어렵다?

■ 도로는 여러마을,지역을 지나가게 되므로 모든지역이 도로명에 자기지역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함

■ 또한, 도로명주소는 도로‘선’을 따라 위치를 찾는 것이므로 다른 지역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라도 위치찾기에 어려움이 없음

■ 다만, 여러지역(동,리 등)에 걸쳐 있는 도로에 어떤 이름을 부여할 것인가는 해당 자치단체가 기존 도로명,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고 있음

 

도로명에 지역 고유명보다 숫자방식이 많은 이유는?

■ 지역 고유명을 부여한 도로가 많으면 외우기도 어렵고 표기하기도 어려우며, 배열도 체계적이지 못하여 위치 찾기가 어렵게 됨

-숫자방식의 경우 위치예측성이 뛰어나며 방문자에게 유리함

※ 주소는 상주하는 사람보다는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 예)세종대로만 알면 세종대로1길,3길, 5길 등은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만약 이들 도로명에 모두 고유명사를 부여하면 해당 길급 도로명을 일일이 알아야하는 불편이 따르게 됨

■ 따라서, 주된 도로(주로 대로, 로)에 대하여는 고유명사를 부여하고, ‘길’급 도로에 대하여는 ‘고유명사+숫자방식’ 부여를 원칙으로 하여, 고유명사 부여는 역사성,인지도가 높은 도로 등으로 최소화하고 있음

■ 한편, 외국의 경우도 도로명에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그 만큼 위치 예측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음

 

도로명을 바꾸고 싶은데?

■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지명, 영속성 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고 사회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안정적 운용이 필요함

■ 따라서, 주소사용자 1/5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구청장 등이 주민의견 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사용자 1/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도로명이 고시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나?

■ 공적장부 주소전환이란 도로명 주소사용에 대비하여 국가, 지자체 등이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 및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임

※주민등록,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등이 있음

-토지나 부동산의 위치표시 자체는 ‘지번’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주민등록,소유자,사업자 등의 주소가 전환대상임

■ 공적장부 주소전환은 주민등록 등 핵심7대 장부를 우선 전환 후, 이를 기본으로 다른 공부의 주소전환을 2011.12. 31까지 완료

■ 해당기관에서 고시자료를 근거로 일괄전환하게 되므로 시민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은 언제 교체하는지?

■ 현재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함

■ 주민등록표, 운전면허대장 등 개인소지 증빙의 기초자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됨

■ 다만, 주민등록증 등은 신규,재발급부터 우선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나마지는 순차적으로 변경할 계획임

■ 기존 신분증도 2011.11월부터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변경요청을 할 경우, 스티커 부착 또는 수기로 변경기재하고 있으므로 신분증을 교체할 필요는 없음

 

도로명주소 시행시 기존 우푠번호도 변경되나?

■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1.8.29일 582만건의 도로명주소 우편번호를 확정고시 하였음

■ 이는 지번주소에서 사용하는 6자리 우편번호를 그대로 도로명주소에 맞취 확정한 것이며 인터넷 및 유체국(www.epost.kr)이나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epost.go.kr)의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검색메뉴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음

 

도로명주소 사용시기?

■ 2011.7.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음

 

도로명주소(새주소) 알아보기

■ 서울시 새주소 안내시스템(http://address.seoul.go.kr)

■ 전국 도로명 주소(http://juso.go.kr) 검색기를 이용,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조소찾아” 앱(App)으로 스마트 폰에서 검색할 수 있음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티스토어, 올레마켓, U플러스 앱마켓에서 “주소찾아”로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가능

-도로명주소 검색, 도로주위의 관공서, 상가, 음식점 정보검색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파손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

 

도로명주소 사용 후 지번은?

■ 지번은 토지를 표시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므로 부동산 표시에는 계속 사용

   (도로명방식 주소체계를 사용하는 모든나라 공통)

■ 도로명주소 : 거주지 및 건물위치를 표시하는 주소로 사용(위치찾기 기능)

■ 지번 :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부동산 표시에 사용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부동산계약서 등에 ‘부동산을 표시하는 란’은 지번 사용

-소유자, 권리자, 매매자 등의 ‘주소’란은 도로명주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