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새 주소체계/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도로명 주소 (새주소)       

 

1.도로명주소의 도입배경

■ 지번주소가 일제가 1910년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사용했던 토지표시 방식을 주소로 사용

 

■ 그간 잦은 토지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위치를 안내하는 주소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재난, 소방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 곤란

-물류유통 지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불규칙한 지번배열 (예: 1264번지와 637번지가 인접)

 

■ 위치 찾기가 편리하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주소의 국제표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2.도로명 주소의 개념

 

1)개념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제도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9길 23(공평동))지

번주소와의 차이

지번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공동주택명 동, 층, 호

                                                         ↓ 변경   

도로명주소    위와 같음      도로명, 건물번호      동, 층, 호  +  법정동, 공동주택명

 

 

2)표기방법

 

 

   시/도 + 시/군/구 + 읍/면 + 건물번호 + ‘ , ’상세주소[동,층,호] + 법정동,아파트등 공동주택명]

 

3)표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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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55-1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길 88[구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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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140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 [세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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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66 ㅇㅇ아파트ㅇㅇ동 ㅇㅇ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길 21,ㅇㅇ동 ㅇㅇ호[숭인동,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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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로명 주소 부여기준

 

1  도로구간 설정 •직진성,연속성등 고려, 서→동, 남→북 방향으로 설정	2  기초번호 부여 •도로시작점에서 20m간격 부여(예외적으로 10m)
3   도로명 부여 •도로폭에 따라,대로/로/길로 구분 -고유명사사용(사직로,인왕산로 등)                          -큰길에서 분기되는 길급 도로                           도로명+숫자사용[사직로1길,2길 등]	4  건물번호 부여  •주된 출입구에 인접한 도로의 기초번호 사용

 

4.상세주소(동,층,호)부여

 

■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의 건물에 대하여 신청을 통해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법정주소로 사용

 

■ 2013.1.1부터 시행

 

■ 공동주택을 제뢰한 건물중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의 동이 다른 경우, 건물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건물내부에 복도를 이용하여 출입구가 있는 경우의 건물등을 대상으로 함

 

■ 부여신청 및 안내판 설치 :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점유자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가능

 

■ 부여절차 : 신청→기초조사→상세주소 부여→결과통지

 

 (제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