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세금 안내/국세/종합부동산세/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시 유의 및 확인사항

 

부동산 관련세금 안내/국세

 

1)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주소지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임

 

■ 납세의무자 및 기준금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과세기준금액
주택(1세대 1주택)	인별전국합산	주택시 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주택공시가격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토지개별공시지가 5억원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토지개별공시지가 80억원

※1세대 1주택이란 :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을 소유

※1세대 1주택 제외대상

①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②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③다른 토지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의 범위 특례

①직계존속 합가의 경우 : 합가한 날로부터 5년동안 각각 1세대

②혼인의 경우 : 혼인한 날로부터 5년동안 각각 1세대

 

■ 과세표준

구    분	과 세 표 준	공시가격 기준
주택(1세대 1주택)	주택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6억원(9억원)*80%	주택공시가격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5억원)*80%	주택공시가격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5억원)*80%	주택공시가격

 

<부동산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구분	부 동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건 물	주 거 용	주택(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o	o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o	x
		일정한 건설 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미임대건설임대주택	o	x
		일정한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o	x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기타사업용 건물)	o	x
토 지	종합 합산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o	o
		재산세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o	o
		재산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o	o
		재산세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o	o
	별도 합산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o	o
		법령산 인허가 받은 토지	o	o
	분리 과세	일부농지,임야,목장용지(재산세 0.07%)	o	x
		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재산세 0.2%)	o	x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 4.0%)	o	x

 

■ 산출세액

={(인별전국합산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ㅂ비율}*세율-법정공제 세액

 

-법정공제세액은?

•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세부담 상한액이란?

• 각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 상한액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에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

※당해년도 총 세액상당액<=전년도 총 세액상당액*한도비율(150%)

 

■ 종합부동산세 세율

①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②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③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공정시가액 비율
6억원 이하	0.5%	-	80%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	450만원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15억원 이하	0.75%	-	80%
15억원 초과~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200억원 이하	0.5%	-	80%
200억원 초과~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5억원 초과	0.7%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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