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록사항의 정정/토지의이동/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정보

꼭 알아야 할 지적및 부동산정보

 

토지 등록사항의 정정

 

 

 

개요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 관련서류에 의해 등록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을 말함

 

 

신청서류

-신청서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기타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 송부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토지합필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등기신청을 각하하고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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