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
지목변경
개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분할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의 토지
신청서류
＊신청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신청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소관청에 신청
지목변경의 제한
＊보전임지의 지목변경 제한
＊보전임지는 산림청장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
※관련법 : 산지관리법 제21조의 2등
지목변경/ 꼭 알아야할 지적 및 부동산 정보
~아침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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