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경계에 관한 분쟁해결 사례/ 꼭 알아야 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3.경계의 확인 등

 

 

이웃과의 경계에 관한 분쟁해결 사례 -3.경계의 확인 등 

 

 

 

사례1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토지매매의 대상은?

 

대책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사실상의 경계선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지목·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5.5.14 선고 84다카 941판결(경계확인)

 

사례2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레 그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더 넓은 경우 그 넘는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대책

 

  ＊부동산 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이 표시된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표시된 것보다 더 넓ㅇㄴ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토지인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구 민법 때에는 무효)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부분의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에 표시된 평수구역 가운데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4.27 선고 86다카2924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웃과의 경계에 관한 분쟁 해결 사례 /경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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